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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?
소규모 사업주와 그 직원들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,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국가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지원대상
2021년부터는 직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근로자 중 신규 가입자만 지원됩니다. 여기서 신규 가입자는 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동안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의미합니다. 기존 가입자는 2021년부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.
지원 내용
-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%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기간
- 지원 기간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, 신규가입자와 기존가입자를 합산하여 최대 36개월 동안 지원됩니다.
- 다만, 기존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기간이 36개월 미만이라 하더라도, 2021년 1월 1일부터는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.
이로 인해 신규 가입자는 최대 3년 동안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, 기존 가입자는 일정 조건에 따라 더 짧은 기간 동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지원 제외 대상
지원 대상 근로자는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:
-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
- 종합소득이 4,300만 원 이상
보험료 지원 방법
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 방법 및 조건을 간단히 정리해보겠습니다:
- 지원 방법:
- 사업주는 월별 보험료를 법정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.
-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,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지원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이 고지됩니다.
- 만약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으면,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.
- 지원 기간:
- 지원 신청이 승인되면, 신청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됩니다.
- 보험연도 말에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, 지원 기간 동안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라면, 다음 보험연도에도 별도 신청 없이 계속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신고 기한 준수:
- 사업주는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 기한 내에 해야 합니다.
- 기한을 지키지 않은 경우, 신고를 완료한 달부터 지원이 시작됩니다.
- 일용근로자의 경우, 사업주가 법정 기한 내에 제출한 '근로내용 확인신고서'에 기재된 근로자만 지원 대상입니다.
지원금액 산정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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