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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세 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기 문제로부터 보증금을 안전하게 환급받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, 한국 정부에서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프로그램에 대한 신청 가이드를 제공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특히 소득이 낮고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층을 돕기 위한 것으로,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.
목차
| 1. 지원 대상 2. 지원 내용 3. 신청 기간 4. 신청 방법 5. 제출 서류 6. 소득이 없는 경우 7. 전세 사기 대책 |
1. 지원 대상
- 신청인 본인 또는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에 한하여 대리신청 가능.
- 연소득 5천만 원(신혼부부 7천만 원) 이하.
-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.
- 2023년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(HUG, HF, SGI) 가입 필요.
- 무주택자 (분양권, 입주권 보유자는 신청 불가).
- 시. 도 지자체에서 정하는 청년 임차인 (연령 제한: 경기, 부산 34세 이하, 전남 45세 이하, 그 외 39세 이하).
2. 지원 내용
- 신청인이 납부한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까지 환급.
- 보증료가 30만 원 이하인 경우 전액 환급, 30만 원 초과인 경우 30만 원까지 지원.
3. 신청 기간
- 2023년 7월 26일부터 연중 신청 가능 (예산 범위 내 진행).
4. 신청 방법
- 보증가입 후 보증료 납부.
-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.
-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까지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 환급.
- 방문접수 또는 온라인 접수 가능 (지역에 따라 접수 기간이 다름).
지역별 온라인 접수
| 서울:청년몽땅정보통 | 인천:정부24 | 경기:경기민원24 |
| 부산:부산청년플랫폼 | 대구:대구청년女방 | 경북:경북청년e끌림 |
| 경남:경남 바로서비스 | 세종:정부24 | 충남:정부24 |
대표문의 : ☎️1599-0001 (국토교통부 민원콜센터)
5. 제출 서류
- <신청기관 서식 비치>된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서와 서약서.
-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증서 및 보증료 납부 증빙서류.
- 임대차계약서 및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.
- 주민등록등본 및 혼인관계증명서.
- 본인명의 통장 사본.
-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 (기혼자의 경우 배우자 포함).
6. 소득이 없는 경우
- 소득금액증명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실 증명을 제출하면 된다고 설명되어 있음.
7. 전세 사기 대책
-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가 늘고, 특히 사회 경험이 적은 청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한 지원 사업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.
전세 사기로부터 안전하게 보증금을 환급받기 위한 이 가이드를 참고하시면, 전세 시장에서 더 안전하게 거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. 특히 소득이 낮은 청년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 꼭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신청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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